서울서부지방법원 제2018-4호

『서부법원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부법원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 0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장

1		위탁대상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규모	보육정원	비고
서부법원 어린이집	서울 마포구 아현동 783 서부광역등기소 건물 4층	201.8평	49명	2019. 3. 4. 개원예정

2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8. 08. 21.(화) ~ 2018. 09. 10.(월)

◉ 접수기간 : 2018. 08. 21.(화) 09:00 ~ 2018. 09. 10.(월) 18:00까지

(단, 공휴일 및 휴무일 제외)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

(우편 및 택배 접수 가능. 단, 접수기간 내 도착한 것만 유효)

◉ 접 수 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총무과 서무계

※ 주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 본관 6층

◉ 문 의 처 : 총무과 서무계 실무관 백지혜(☎ 02-3271-1117)

3		신청자격

◉ 대학

• 보육 등 아동복지 관련학과 개설대학 또는 부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중인 학교법인

◉ 법인․단체

•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법인등기 또는 정관에 보육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로 보육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시설장 경력 3년 이상)

◉ 개인

• 보육시설 운영경험이 있는 자(시설장 경력 3년 이상)

◉ 공통

• 공고일 현재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을 구비한 자

	< 신청자격 제외대상 >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위탁운영체 ∘ 위탁업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단체 ∘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려는 운영체 ∘ 개인의 경우 계약일 현재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자가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경우 겸직불가

4		위탁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보육 및 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음

◉ 위탁기간 : 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

• 위탁기간 및 개원일은 건물 준공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위탁자는 매년 말 위탁운영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여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운영재원 : 총운영비 = 보육료수입 + 국고보조

◉ 보육대상 : 만 1세부터 취학 전 영유아

◉ 보 육 료 : 정부지원 표준보육료 단가 적용

◉ 보조금 및 수익 재산의 활용 :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

◉ 운영시간 : 평일 07:30 ~ 19:30 (단, 평일 시간연장 보육은 추후협의)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과정인 영아보육, 장애아,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 틈새(시간제) 보육 등은 수요발생 시 반드시 운영하여야 함

◉ 기    타

•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탁운영계약서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결정 함

• 과업설명은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5		제출서류

구 분	구비서류 항목	비 고
공통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1부 <서식 1> ❍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 활용동의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위임장 각 1부 <서식 2, 3, 4, 5> ❍ 위탁운영 제안서 1부 - 표지 <서식 6> - 위탁운영체 현황 <서식 7> ※ 어린이집 운영실적 증빙 자료 첨부 - 위탁운영 원장 관련 조서 <서식 8> ※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서식 9, 10> ※ 예산서 작성 : 2018년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세입세출 예산과목 참조 - 위탁운영체 자산현황 <서식 11, 12>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서 ※ 법인․단체(법인․단체명의 재산), 개인(배우자 자산은 50% 인정) ※ 부동산, 동산 관련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 인정 ※ 법인, 단체, 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 ❍ 위탁운영 제안서 요약본 (10매 이내) 1부 ❍ 기타 2018 보육사업안내 위탁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모든 서류는 15부 제출 (원본 1부, 사본 14부)
개별	❍ 법인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 단체 : 단체허가증 또는 고유번호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 개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6		선정기준 및 방법

◉ 위탁하고자 하는 단체․대학․개인은 제안서 작성, 제출

※ 위탁운영 제안서 작성은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한 후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 운영제안서 심사, 제안서 발표회 참가업체 5개 이내 선정

나. 2차 제안서 발표회 ․ 평가 : 1차 심사후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발표회 실시하고, 청사관리위원회에서 심사평가표에 따라 종합평가, 고         득점자 순으로 선정

➡ 업체별 15분내 프리젠테이션 후 질의응답(10분)으로 진행되며, 발표자료는         제안서를 기본으로 요약 제출하되, 총 15부 작성 (원본 1부, 사본 14부)

◉ 청사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하여 위탁운영체 선정 순위가 결정됨

◉ 심사결과 동점이 나온 경우 심사 항목 중 위탁운영체(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제안서 발표회 및 선정결과 발표 : 개별 통보

7		기타 유의사항

◉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업체는 직장보육시설의 설계, 시공, 교구준비, 인가, 개원 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무상으로 자문 및 협조를 제공하여야 함

◉ 위탁운영체로 선정된 자(법인, 단체, 개인)는 지정된 기일(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체 결정 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 본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제안내용의 특정부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 요청한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본 제안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실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음

◉ 접수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 운영신청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은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기타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2018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위탁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개별적으로 서부법원 어린이집 현장관련 사항을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운영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별지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설립연월일
	주소								전화번호
어린이집의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격증취득일 년 월 일					시설장경력 년 월			학력
어린이집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귀하
첨부서류		【공통사항】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1부 <서식 1> ❍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 활용동의서,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위임장 각 1부 <서식 2, 3, 4, 5> ❍ 위탁운영 제안서 1부 - 표지 <서식 6> - 위탁운영체 현황 <서식 7> ※ 어린이집 운영실적 증빙 자료 첨부 - 위탁운영 원장 관련 조서 <서식 8> ※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서식 9, 10> ※ 예산서 작성 : 2018년 보육사업안내 어린이집 세입세출 예산과목 참조 - 위탁운영체 자산현황 <서식 11, 12>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서 ※ 법인․단체(법인․단체명의 재산), 개인(배우자 자산은 50% 인정) ※ 부동산, 동산 관련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해 인정 ※ 법인, 단체, 개인 공통으로 부채현황은 자산에서 경감 ❍ 기타 2018 보육사업안내 위탁심사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개별사항】 ❍ 법인 :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 단체 : 단체허가증 또는 고유번호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 개인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상기 구비서류는 A4용지 양면 100매 이내로 1권의 책자로 제본하여 제출(미제본시 접수 불가)

〔별지2〕

서   약   서

사업명 : 서부법원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선정

상기의 「서부법원 어린이집」 위탁운영기관 선정심사와 관련하여 제안서 등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한 귀 원의 어떠한 처분도 이를 따르겠으며, 또한 귀 원의 선정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18.       .       .

업    체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귀하